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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및 리뷰

전동킥보드 면허 논란의 법 개정내용

by 우리형! 2020. 12. 22.

심심찮게 전동킥보드 운행하시는분들 많이 보셨을껍니다. 헌데 문제는 각종 커뮤니티에 동영상으로도 많이 돌아다니지만 사건사고가 너무 많습니다. 

 

2018년도는 225건, 2019년은 447건, 2020년은 688건 계속해서 사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국회의원님께서는 정말 멋지게 규제를 풀어서 

 

올해 12월 10일부터는 전동킥보드가 면허없이 13세이상이면 누구나 탈수있게 법이 바꿨습니다.  성인들도 대놓고 사고나는판국에 13세 이상부터라.. 

 

그저 웃지여.. 기도 안찹니다!

 

결국 많은 국민들의 반발에 의해 시작도 하기전에 법이 개정되는 웃지못할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는데.. 문제는 이법이 내년 2021.04월쯤이나 시행할수 있다고 합니다.

 

 

 전동킥보드 법 개정 문제점

 

앞서 말했다시피 2021.04월쯤에 원동기면허이상을 소지해야만 탈수있게 법이 개정됩니다.

 

즉 2020.12.10월부터 2020.04월까지 4개월간은 면허없이도 13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탈수 있습니다. ( 단! 대여업체에서는 어린학생들에게 빌려주지 않는다고는 합니다. )

 

 

진짜 미쳐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4개월간 문제점을 한번 확인해보죠

 

1. 헬멧 미착용에 따른 범칙금은 사라졌습니다. 솔직히 있어도 안하시는분들이 많기 하나, 이제는 대놓고 아무도 안하겠지여..  조만간 누구하나 뇌출혈로 기사 나올듯합니다.

 

 

2. 음주운전을 해도 범칙금은 3만원입니다. ㅎㅎㅎㅎ 

 

진짜 이대목에서 웃음뿐이 안나옵니다. 불과 12월 10일 이전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현재는 벌금 3만원입니다. ㅎㅎ

 

다들 술 한잔 하시고, 전동킥보드 타고 집에 갑시다. 

 

 

3. 일반적으로 전동킥보드 관련한 보험은 10일이후부터는 13세부터 사용가능하므로 어린 자녀는 보험적용 못받습니다.. 

 

또한 교통관련한 정보 및 지식도 정확하게 잘 모르는 13세 이상부터 사용이 가능하니, 올해 전동킥보드 사고건수를 단 4월만에 넘어설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기록갱신에 목말랐던 모양입니다.

 

 

 마치며..

 

진짜 대단합니다. 도무지 무슨 생각일까여?

 

누구 말마따라 사업에 관련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면 이 말도 안되는법이 왜 통과할껀지 알수있을까여? 뭐 예전에 면허 간소화로 자동차 많이 팔린거처럼.. 그것도 아님 정말 아무생각없이 만들었을까여?

 

진짜 이해하기 힘드네여

 

 

우야둥둥 13세 이상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라면.. 전동킥보드가 정말 위험하다는거 자녀에게 꼭 숙지시켜서 될수 있음 4개월간만이라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을 보신분이라면 쉽게 공감하시겠지만, 생각보다 너무 쉽게 사고 납니다. 실제로 운전하다보면 깜짝 놀랄때도 있었구여..

 

다들 정말로 조심 또 조심하셔서 아무탈없이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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